(세무사 2차시험 전략) 세법학1부 공부방법

 

1.서론

 

세법학1부는 국기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털 4문제 90분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배점은 보통 국기법이랑 상증세가 20~25점 법인세 소득세는 30~35점 사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하 세법학1부 공부방법을 논하고자 한다.(각세목별 공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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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본인은 최합했을 때 당시에 세법학1,2부 모두 40점을 겨우 넘었던 지라 다소 부족한 점이 많으니 이 부분을 양해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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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 및 효율적인 공부방법

 

(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은 1차 세법학개론의 국세기본법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다.
보통 사례형을 많이 출제하며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논점을 철저히 파악한 후에 목차를 잡고 관계법령을 서술하고 사례와 관련법령을 논리적으로 적용하여 서술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서나 요약서에 기재된 관련 대법원 판례를 덧붙여서 적으면 일정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

그 다음으로는 이론형으로 출제되는 경우에는 묻고자 하는 법령내용의 목차를 잘 구성하면서 관련 법령을 서술하면 된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본서나 요약서 내용에 법령에 중요 키워드는 특정 표시가 되어 있다. 키워드를 넣으면서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암기하여 이를 실전에 서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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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증여세법

 

상증세는 1차 심화과정으로 세법학을 듣지 않은 경우 동차생의 입장에서 생소한 법령이다. 상속증여세도 관련 법령의 키워드를 기본으로 법령을 충실하게 암기를 하며 사례의 내용을 판단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무난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간혹가다가 증여추정이나 상속추정재산가액 등 세무회계형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계산형은 기본적인 법령암기와 더불어 세무회계 상속증여세가 나오는 경우를 대비하면서 공부할 것을 추천한다. 세무회계 연습서에 있는 상속증여세 문제와 크로스체크하면서 부담없이 공부하는 방향으로 가면 계산형은 무난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

 

 

 

 

(3) 법인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랑 소득세는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같이 적기로 한다.

1차 세법학개론에 법인세랑 소득세를 공부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낯설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랑 소득세는 합치면 세법학1부 100점 만점에서 60점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세목이다. 합격의 좌우를 당락할 세법학1부의 과목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례형과 계산형 이론형으로 나오는데 사례형의 비중이 높다.

사례형은 국세기본법이나 상증세랑 비슷하게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고 목차를 잡은 후에 관련법령을 서술하여 해당 사례와 법령을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서술하면 된다.

법령이나 사례판단 서술 시 총론에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비영리법인등 사업연도나 원천징수 소재지등을 연계하여 서술을 하여 논점을 명확하게 기재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된다.

​계산형 문제가 나오는 경우 법령은 간단히 서술하거나 묻고자 하는 바대로 계산을 하여 답을 도출하는 연습을 하면 된다. 이 때 세무회계를 철저히 대비했던 경우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 

​이론형은 말 그대로 묻고자 하는 법령의 목차를 파악하고 목차대로 작성하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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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론

세법학1부는 법령암기도 중요하지만 법의 취지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논리적인 답안을 도출하는 방법을 많이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답이 서로 비슷하면 누구의 답안지가 더 논리적으로 서술되어있는지가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

​요약서로 합격하는 경우는 많다. 그러나 너무 요약서의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된다. 요약서는 오직 동차만 허용이 되는 것이고 유예부턴 기본서를 병행하면서 단권화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라. 유예때 요약서만 믿으면 위험하다. 이것은 내가 유예 실패의 큰 요인이다.

또한 세무회계랑 재무회계,원가관리회계가 상당부분이 되어 있다면 동차때(이하 3차포함) 기본서를 주로 하면서 단권화하는 방향으로 공부하길 추천한다.

 

[출처] 세법학1부 공부방법|작성자 양세무사